서울 내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각종 건축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역의 각종 제한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진행한다. 현재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들 저층주거지가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특히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주거지역의 세분화로 인해 건축물 준공 당시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으면서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상당수”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제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전용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의 증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용도지역의 조정 필요성 검토도 이뤄진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더불어 대상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비방안을 제안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3월 중 착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