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4년 사업계획 확정

공공주택 설계·감리 선정 권한 외부에 이관
설계검증처 신설해 구조분야 검증
10만5,000가구 주택 인허가, 5만가구 착공 계획

올해 LH가 10만 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 5만 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 수준인 사업비 65%를 조기 집행해 건축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LH는 2월 13일 2024년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 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 가구가 넘는 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는 전년실적(8만4,000가구)과 비교해 25% 이상 증가한 10만 5,000가구가 목표다. 향후 주택 분양과 직결되는 착공 물량 역시 전년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만 가구 이상을 추진한다. 6만 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 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 지구를 연내 착공(1만 가구 이상)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아울러, 설계검증처를 신설해 건축설계와 구조분야의 공동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계약 방식은 LH가 건축사·구조기술사 컨소시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업무대가 역시 LH가 직접 지급하게 된다. 또한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도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또한 전년 계획 대비 1만 가구 이상 확대된 6만 5,000가구(매입 3만 4,000, 전세 3만 1,000)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돼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

노후 도시 재정비에도 참여한다. 지난 1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어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지원과 유형별 사업 컨설팅을 개시했으며, 앞으로 선도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65%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연착륙과 잠재 위험 관리를 위해 PF 사업 부지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평형을 확대(전용 57㎡→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상향해 층간 소음을 완화한다. 이에 더해 모듈러·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업체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현장시공 최소화를 통한 시공오류를 줄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