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건정연, ‘건설자재 수급 여건·정책 개선 방안’ 공동 세미나 개최

건설자재 안정 수급 위해 “빅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 개발·자재수급 협의체 운영해야”

2월 5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건설자재 수급여건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2월 5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건설자재 수급여건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기업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건설 자재비 비중은 2022년 기준 31.2%를 차지하고 있다. 자재비용도 증가 추세인데, 건설 자재비는 2018년 113.9조 원에서 2022년 134.9조 원으로 5년 동안 18% 성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 환율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건설시장의 상당한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자재 가격이 3년간 35.6%, 건설공사비지수는 26.1% 상승했으며, 시멘트·레미콘·골재·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공급량은 2017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건설자재 가격 상승은 건설시장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가격변동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빅테이터를 활용한 건설자재 예측시스템이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2월 5일 앞선 두 기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건설자재 수급 여건과 정책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박철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건설자재 중 건설공사 투입 비중이 높은 레미콘과 시멘트 가격은 지난 3년간 34.7%, 54.6%로 각각 상승, 철근은 64.6%, 형강은 50.4%, 아연도금강판은 54.1%, 건축용금속공작물은 99.5% 등 대부분의 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런 가운데 건설수주와 건축착공이 감소하고 건설업체 폐업도 증가하고 있어, 올해는 건설경기 침체국면이 가속화되는 한편, 건설자재 수요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건설공사 물량은 2.5% 감소, 건설 시멘트 수요량은 4,600만 톤~5,100만 톤으로 지난해 보다 약 1%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레미콘 역시 전년 대비 3.1% 감소한 1억 3,100만㎥~1억 5,000만㎥의 수요를 예상하며, 골재 추정 수요량은 1.1% 감소한 1억 2,700만㎥~1억 4,000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철근과 봉강의 수요량은 1,190만 톤에서 1,340만 톤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9% 감소한 수치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건정연 박선구 연구위원은 “자재 시장은 공사원가의 30%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재 가격 상승은 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해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설자재 예측시스템 개발 ▲관급자재 수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설자재 시장 정기조사를 통한 수급·가격변화에 대응 ▲건설자재 가격 변동과 갈등 해소를 위한 건설자재 수급 협의체가 구성·운영돼야 한다”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패널들과 박홍근 좌장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패널들과 박홍근 좌장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서울대학교 박홍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고려대학교 조훈희 교수는 “영국은 중앙정부에서 건설 부문 5년 단위 인력수급 계획과 인건비를 예측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시사점을 던져주며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장 위주의 국내 공사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H 주택기술처 엄영준 팀장은 입사 20년 만에 처음으로 콘크리트 강도 문제가 제기됐다며, 건설자재 수급 상황이 품질 이슈로 확대된 상황을 안타까워 했다. 그는 “작년의 경우 LH 창립 이후 착공 물량이 가장 적은 해로 기록됐는데, 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급 물량 역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난해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콘크리트 강도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는 자재 수급 불안이 품질 문제에 전이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시멘트, 레미콘 등 관련 기관은 산업부 소속이라 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관련 법규를 정비해 ▲자재 시장 예측, 동향에 대한 정기조사 ▲가격 협상과 관련 갈등을 없애기 위한 협의체 구성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자재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통한 적절한 조치 등 공정한 협상이 진행되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사에 나선 건산연 이충재 원장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자 토양이 되고 있는 건설산업의 침체는 민생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자재 수급과 불안정은 건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건설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 가격이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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