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방지, 안전사고 예방 목적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 표지 (자료=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 표지 (자료=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그에 따른 도심재개발로 인해 해체공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도 덩달아 중요해지고 있다. 때문에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2월 말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매뉴얼)과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사례집)을 개정,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체계획서 작성 사례집 발간, 감리자 교육 확대 등 해체계획서 부실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체계획서가 부실 작성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매뉴얼은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 방법,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사례 등을 상세히 담아 전면 개편했다. 건축물 주변조사 등 사전 준비단계부터, 장비 이동 계획과 가시설물 설치 계획, 해체공법 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며, 해체작업자의 안전관리, 인접 건축물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 대책과 소음·진동 등 환경관리계획도 포함된다. 사례집도 해체계획서 작성 우수사례와 관리원의 주요 검토 사례 등을 반영해 개정됐다.

관리원은 매뉴얼과 사례집을 각 지자체에 책자로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도록 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과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www.kbmsc.or.kr)에 파일로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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