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8일 도급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정부는 1월 1일부터 건설산업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PF 부실위험의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월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재작년 하반기 발생한 신용경색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다수 사업장에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작년 한 해 개발사업에 PF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부동산시장에서의 수요침체와 공급여건 악화가 중첩되고, 부실채권 처리도 지연되면서 잠재적 부실규모가 확대되자 정부는 부실사업장 정리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에 PF 공급이 위축되면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이어지고 있다.

브리핑에서는 부동산PF 부실에 따른 시장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시장 회복이 지연될 경우 향후 부실 발생 규모는 예상 밖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대다수 PF 사업장들이 금년 중 준공되고, PF채무 이행 청구가 동기간 중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대출 상황 청구가 본격화될 경우 다수 건설사가 부도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부도 건설사가 참여 중인 사업장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면서 금융기관들 역시 동반부실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보고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고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대출만기 연장이 이뤄진 다수 사업장은 분양 또는 매각실패가 이뤄진 경우여서 그 자체로서 사업성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세제 및 금융지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위기 사업장들의 사업성을 높여줘 부실규모를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수익성 제고의 토대 위에서 시행사-시공사-대주단이 협상을 통해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고, (이때)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PF정상화지원펀드’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토지은행’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정리, 부동산 PF 문제가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