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83.3세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2010년부터 노인인구 100만 명, 고령화율 10%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행하는 계간 ‘지역산업과 고용(2023 겨울호)’에서도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전환된 이후, 20년도 지나지 않은 2019년 ‘고령 사회’에 돌입, 앞으로 2~3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이를 수치적으로 확인하면 지난 2015년 전국 250개 시군구가 일반 사회 1.6%, 고령화사회 44.4%, 고령사회 20.8%, 초고령사회 33.2%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년이 지난 2022년에는 일반사회는 완전히 없어지고, 고령화사회의 비율은 10.4%로 감소,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 전환된 시군구가 전체의 8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지난 7년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65세 이상 인구 7% 미만의 고령화사회 비중이 44.4%에서 10.4%로 감소하였고,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비중이 33.2%에서 51.6%로 증가해 절반 이상의 시군구에서 초고령 사회에 돌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고령인구 대비 고령자복지주택 부족, 수요 못 따라가

문제는 이처럼 초고령 사회가 눈앞의 현실임에도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률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령자복지주택 현황’에 따르면 고령자복지주택 선정호수는 6,838가구, 공급호수는 3,924가구, 진행호수는 2,914가구로 확인됐다.

사업 예산도 2021년 245억, ’22년 435억, ’23년 469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작년 6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49만 명으로 확대됐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호수 3,924가구에 통계청이 집계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2명을 산입해 반영해도 고령인구 대비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경우 고령자복지주택 용지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공급계획을 확대 수립하고 국내외 ‘은퇴자마을’ 모범케이스도 벤치마킹해 초고령 사회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개조해 고령친화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주거지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의료와 돌봄, 평생교육 등의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이는 개별 주택 설계의 문제를 뛰어 넘어 고령자를 위한 건축과 도시공간으로 패러다임을 확장하는 의미있는 변화이다.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 주거와 복지가 생활권 단위로 일체화되어 고령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연속적·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적 건축도시공간을 통해 조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이 통합 추진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일본의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과 미국의 ‘주거복지서비스센터’ 사례처럼 지역사회 조성에 있어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일체적 연계를 위한 근거법을 비롯한 운영체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규모에 따라 최대 80%의 건설비를 지원하는 신축 임대 사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