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2월 7일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앞으로 교육부는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안전 위해요인 제거 ▲학교시설 성능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 등 향후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한다.

이번 5개년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노후시설 증가, 학교 역할의 확대 등의 배경에서 추진됐다. 공급자 중심의 학교 시설을 학습자 중심으로 질적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물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의 필요성에 따라서다. 더불어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현상 등 사회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지역 중심의 학교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먼저 ‘공개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약 10조 4,300억 원을 투입한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 개축·리모델링 사업이며, 향후 10년간 사업을 추진해 전체 노후시설의 50%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늘봄학교의 전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늘봄학교 운영 공간을 개선하거나 신규 조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늘봄·돌봄학교의 연계성과 수영장 등을 포함하는 사업에는 우선 선정의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스쿨사 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국비 지원이 계속된다. 다만 점차적으로 국가주도에서 지역 주도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해간다.

더불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 내 설치해 교육과 돌봄을 연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지자체· 시도교육청 협력을 기반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의 공모를 통해 2023년부터 5년간 약 200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수영장의 경우 매년 40개 사업 공모 선정 대상 중 25%의 설치를 목표로 공모사업 평가 시 수영장 설치 계획 포함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학교복합시설 외에도, 신설학교 및 기존 학교에도 수영장 설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안전 위해요인 제거’에도 향후 5 년간 4조 8,063억 원이 투입된다. 석면제거, 내진 보강, 화재예방,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등 위해요인 제거를 위한 연간 투자계획도 수립됐다.

세부적으로는 화재 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하며 2028년까지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진행한다. 2029년까지는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데이터에 기반해 재난피해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자연재난 피해 예방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2024년도 안에 ‘학교 시설성능지수’를 마련한다. 이는 노후 건물의 부분 개선 또는 전반적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수다. 또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내년도부터 운영해 학교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