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다. 성장 동력을 잃은 서울의 활력을 더할 기회로 기대를 갖는 한편, 수도권 총선용 졸속 추진과 서울 집중 가속화에 대한 반론과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서울은 지난 1963년 경기 김포와 시흥·부천·광주·양주 일부를 흡수해 양적으로 2.6배 확대됐다. 외형적으로 대도시로의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후 40년이 지나면서 인구 과밀에 따른 주택·교통·환경 문제 등 각종 사회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 인접한 김포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을 서울특별시로 편입할 수 있다는 여당 당 대표의 발언은 서울 주위 도시들의 편입에 대한 기대감, 또 서울시민들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바라는 욕구를 동시에 자극하게 됐다.

메가시티 논의는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 생각해 보면 시대 변화에 따른 행정구역 재편이라는 논리를 갖고 있다. 실제 런던과 파리, 도쿄와 같은 세계적인 메가시티도 그렇게 성장한 것이라 특별하거나 새로운 논리는 아니다.

또 행정구역 중심의 칸막이 행정보다는 지방정부의 연합에 따른 광역행정을 선호한 결과이다. 미국 워싱턴 DC 대도시권이 컬럼비아 특별구,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등이 참여해 설립됐고,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은 간사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토·오사카부, 시가·효고·나라·와카야마·돗토리·도쿠시마현과 50만 명 이상인 시 4곳(교토·오사카·사카이·고베)을 묶어 광역연합을 만들었다. 수도인 도쿄에 견줄 만한 새로운 대도시권이 탄생하게 됐고, 현재 일본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논의가 민선 8기에 들어서며 무산되면서 부침을 겪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경제·생활·문화공동체를 실현하고, 지역 내 총생산을 491조 원으로 끌어올리며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으로 확대해 동북아 8대 대도시로 키운다는 계획이었다.

바통을 이어 받아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추진되기도 했는데, 지난 7월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면서 현재는 이마저도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최근 그나마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한 곳은 충청지역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이 4개 광역시도를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2021년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발표회에서 충청권 경제자유구역 통합 추진, 문화 관광 브랜드 구축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4개 시도 지사,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상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문제는 도시의 덩치만 키울 게 아니라 경제와 산업, 기업 활동, 교육·주거·교통 및 공공 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고, 지역 불균형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 편입 요구는 구리·광명·고양·부천·하남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기초지자체들까지 이렇게 편입 요구에 나서면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덩달아 지역갈등도 고조될 수 있다. 한편으로 서울 집중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통합에 따른 실익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추가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과 경제효과 등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찬반, 양비론 등 시민들의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분명해 국민 삶의 질, 도시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분이 자칫 궁색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