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39건 규제 개선
방화셔터 사이즈 제한 완화
앞으로 공사 중인 건축물의 내부 구조 등 변형 없이 내부 공간의 일부를 현장사무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8m×4m를 초과하는 대형 방화셔터의 구조검토 항목 및 성능시험 절차·기준이 마련돼, 구조별 설치 크기와 설치 방법이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기업별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토대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3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한다고 11월 27일 밝혔다. 건축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선별해 소개한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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