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시계획 정책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지침 개정은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7년만에 이뤄졌다.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 전체면적 중 생태 및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서울시는 앞서 도시의 개발 등으로 인한 불투수포장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열섬 및 도시홍수 심화, 생물서식공간 파괴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전국 최초로 생태면적률 제도를 만들어 정비사업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검토기준 중 하나로 활용해왔다.

이를 통해 각종 개발 사업 시 공간계획상의 녹지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계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식생 체류지, 공중정원 등 신규 인정 공간유형과 함께 보존 수목에 대한 가중치를 신설했다. 투수포장의 식재 면적 비율을 환경부 기준 등에 맞춰 기준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투수포장 중 전면 투수포장의 경우 포장면의 투수계수를 기존 0.1mm/sec에서 0.5mm/sec로 변경해 투수 성능 기준을 상향했다. 녹지의 토심 기준도 국토부 조경기준에 맞춰 개정했다.

복합용도 건축물·여러종류의 용도지역에 걸쳐 조성되는 건축물에 대한 생태면적률 산정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개발유형의 생태면적률 검토 도시의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기반시설 사업에도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한편, 개정된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