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사회 환경 관련 핵심 키워드로 탄소중립이 부각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중립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등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건물분야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자 우리나라 총 탄소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1월 14일 국회에서 ‘건축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건물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추진 등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 건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는 일부 통합과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인구 증가와 경제활동 고도화, 이에 따른 건물 확대로 건물에너지 사용량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생존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2030년까지 건물부문에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2.8%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연희 과장은 건물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규제의 강화, 제도 개선, 인센티브 확대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에너지사용량 규제 강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돼야 하고,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간소화 및 중복 해소 ▲에너지소비증명제 재도입 ▲목조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하위 법령 체계 구축 ▲건물 성능정보 공개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감면 연장과 재산세 신규 감면을 통해 제로에너지화를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제로에너지 정책, 대지 하나에만 집중해 확산의 어려움
 정책적 한계 가지고 있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정용식 상무는 제로에너지건축을 위해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추가 인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용식 상무는 “제로에너지건축을 활성화 하는 것이 목표라면 갈수록 대형화·고층화 되는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도 고려한 제도가 수립돼야 하는데, 현재 기준(대지 내 신재생 적용)으로는 20층이 최대이며, 옥상에 헬리포트, 냉각탑이 들어서면 이마저도 어렵게 된다”며 “친환경 건축물 관련제도를 대지 내에서 대지를 넘어서 단지, 도시단위를 기준으로 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할 것은 건물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의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김재문 이사는 29개 학교시설의 설계도서, 내역서, 에너지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자재생산 과정에서 얼마의 탄소를 배출하고, 친환경 자재를 활용할 때 어느 정도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김재문 이사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 건물의 운영 단계 못지 않게 자재 생산 단계의 중요성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사의 자재에 대한 접근과 인식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건물에너지 감축 정책과 더불어 자재를 통한 건물의 내재 탄소 감축 정책, 내재탄소 정량화에 대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물분야에서는 2030년 배출목표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52.1백만 톤 대비 32.8%가 줄어든 35.0백만 톤으로 수립되어 있다. 현재 건물 분야는 난방·취사를 위한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탄소배출, 건물에서 소비되는 전기에너지 발전을 위한 탄소배출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조정식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 탄소중립건축위원회, (주)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가 주관해 진행됐다.

조정식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환경규제를 앞세워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 같은 탄소중립 경제체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성장산업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과제이며, 제시된 다양한 논의들을 잘 종합해 제도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