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여러 개의 단체 SNS 대화방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은 설계 과정에서 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문, 인허가 과정 중에서 허가권자와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 등을 서로 문의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내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프로젝트마다 각각의 특수성을 가지기도 하고, 관련 법규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며, 허가권자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이처럼 여러 명이 함께하는 대화방에 문의하여 유사한 문제를 경험해 본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은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허가권자의 의견과 건축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유관기관의 질의회신을 통해 어떤 해석이 맞는지 판단하게 되기도 하는데, 결국 질의회신의 마지막 문구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라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어서 질의회신에 소요된 노력과 시간이 결국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건축주와 발주처는 업무 처리 기간에 따른 금융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질의회신을 거치는 시간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법규 해석과 달리 특정 지자체에서만 절차를 다르게 진행하고 법규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한다. 지역적 특성에 의해 조례로 명확하게 정한 내용이 아닌데도 아무 근거 없이 법규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건축사 업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 신속하고 권위를 가지는 판단을 해주는 주체가 협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기존에 협회 누리집을 통해 회원 지원을 위한 게시판을 운영하며 노력해 주고 있는 것은 잘 알지만, 많은 회원들이 더욱 신속하고 권위 있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다. 전문가가 작성한 허가도서를 비전문가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머지않아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그전이라도 해석 차이 의견 차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공문을 제공하여 건축사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매우 기본적인 건축법에 대한 해석이 허가권자에 의해 잘못 해석되면 업무 진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갈급하다. 심지어 이 과정에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지원을 원하는 건축사들이 많으며, 건축주와 발주처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제공된 서비스를 위해 기꺼이 발생된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 생각한다.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해 규제하고, 법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히 문제 삼아 대한민국 건축사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설계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법규가 해석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해석이 어려운 경우 저마다의 SNS 대화방이 아닌 협회 전체의 집단지성으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끔은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투표를 받는 변호사처럼 건축사 투표를 받아 판단에 참조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하는 회원도 있었다. 명확한 해석에 대해 허가권자의 의견이 다르면 즉각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정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입 시대의 강력한 회원 지원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