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의 39%가 건축물과 연관돼 있다. 건축물 시공, 건설자재 생산, 건축물 운영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시공에 따른 폐기물 처리과정까지 포함하면 시공단계에서의 배출량은 보다 증가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생애주기(계획-시공-운영-해체) 중 운영단계(40년 기준, 28%) 대비 단기간에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공단계(2~3년, 11%)의 탄소중립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글로벌 사회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파리기후협약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건물 에너지 소비를 30% 이상 줄여야 한다.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건축물이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 건물에서 발생하는 초과 온실가스에 대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친환경 생태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건축물 시공 시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 고려하고, 6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라도 패시브와 액티브 기법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해 에너지 효율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는 제로에너지 정책과 그린리모델링 인센티브 등의 제도를 통해 에너지 효율 제고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운수시설·병원, 학교, 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를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활용한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녹색건축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유지보수 후 해체까지 고려하고, 건물 사용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최근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녹색건축설계를 도입한 녹색건축물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녹색건축물을 지으려면 고성능 단열재·창호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에 액티브 기술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태양광·태양열·지열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면 녹색건축물이 된다.

때문에 녹색건축물은 전기와 가스 등의 운용비용을 절감하고, 건물가치를 상승시킨다. 또 유지비 절감액이 누적될수록 초기 투자비를 만회할 수 있다.
 

◆ 용적률과 높이 완화 등 인센티브와
녹색건축 확산 위한 비용 절감책 제시돼야

건축과정에서는 인허가 시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완화 혜택이 가능하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조례가 정하는 기준 용적률과 건축물 최고높이의 2~12%까지 가능하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인 경우 15% 적용도 가능하다.준공 시에는 취득세 5~15%, 재산세 3~15% 경감이 가능하다.

경기도 역시 2017년 9월부터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적용 건축물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었다. 설계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실제 녹색건축 확산 등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지자체는 경상북도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녹색건축현황을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88점, 그린리모델링 도입률 92점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북은 공공 그린리모델링 대상 비중(15%)이 높고, 민간 그린리모델링 실적도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건물에너지성능부문에서도 건물에너지성능(BEPI) 달성도 78점(5위), BEPI 노력도 86점(1위), 건물 신재생 비중 73점(4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이밖에 경기도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적극 홍보’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전라북도는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전북은 인적역량 68점(7위), 예산운용 81점(3위), 정책기반 82점(1위), 우수사례에서 79점(4위)을 기록했다.

녹색건축정책 추진 이행도는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수준(인적역량),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예산운용), 녹색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마련 수준(정책기반), 녹색건축 우수사례 등 4개 세부 지표를 활용해 평가되고 있다.

건축연구원 김용준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전체 건물 중 민간건물의 비중이 97%임을 감안할 때 녹색건축물의 확산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의 장점에 대한 민간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마중물이 요구될 것”이라며 “건축기준의 완화, 취·등록세 감면, 공사비 지원과 같은 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녹색건축물의 냉난방비 절감과 쾌적한 실내 환경 등 장점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