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현상에 따라 불확실성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오늘날 건축이 우리나라의 강점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기술을 적극 도입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실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스마트화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와 같은 2개의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주도의 스마트시티 전국 확산을 위해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에는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전남 해남군, 강원 횡성군이 선정됐고, 올해는 5:1의 경쟁을 뚫고 울산광역시와 경기 고양시가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경쟁력 제고와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 조성을 위해 3년간 국비 200억 원이 지원된다.

스마트시티 계획은 국토해양부 시절인 2009년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서 기인한다. 유비쿼터스도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구축된 도시기반시설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기반의 행정·교육·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형태를 말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제1차 계획이 시행됐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국가 스마트시티 계획을 담당했다. 3차 종합계획에 들어서는 이름이 스마트도시로 바뀐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적 스마트도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1년 용인시 스마트도시계획(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비롯해 화성시, 원주시, 오산시 등에서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는 스마트도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조직, 2022년 기준 광역지자체 18개, 기초지자체 117개가 참여해 스마트도시의 확산과 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 및 국가시범 사업들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도시 사업 방향은 기존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더해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하는 형태다. 일례로 기존 도시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면 도로를 확장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는 지능형 신호체계를 도입하고, 차량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지자체의 경우 기존에는 경찰력을 확대했다면, 스마트시티에서는 실시간 CCTV, CPTED 도입을 확대한다. 마찬가지로 도시에 사람이 모여들어 전기에너지 소비가 늘어났을 경우, 기존 도시가 화력발전소를 증설했다면 스마트시티에서는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감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스마트시티는 도시 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 예산 확보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 부풀리기
주먹구구 사업 추진 지적도

다만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내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의 실적은 근처만 걸어 다녀도 사업성과로 포함돼 292만 명이 이용했다고 보고됐다.

지역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광안리해수욕장 스마트 미디어윌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173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평가됐다.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로 휴대폰 충전과 야간 조명을 제공하는 스마트벤치 역시 유동인구를 이용자 수로 둔갑시켜 129만 명이 이용했다고 보고됐다.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성과가 미미한 사업도 적지 않았다. 인천 영종도의 인공지능 실시간 버스 배차 사업의 경우 배차 성공률이 43.9%에 그쳤고, 경남 통영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2021년 신청자 수는 168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9.5명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질적 성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로 3차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방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특성에 따라 관련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활성화 되어야만 한다.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 촉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지역의 한 건축사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개별 도시문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공간 서비스가 기획돼야 하고, 여기에 지자체·기업·주민·지역 전문가(건축, 도시, ICT, 교통 등)들이 주도하는 거버넌스가 완성도 있게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축 전문가들도 지방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과 발언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