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추진 중인 ‘민간대가 마련’ 법제화에 아시아건축사협의회 22개 건축사단체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와 도시’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지지하고 함께 힘을 합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는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43차 아카시아 이사회에서 “우리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원들은 한국의 ‘건축사업에 있어서 정당한 업무대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건축사협회의 노력에 공동 대응,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분야가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일반 대중과 정부는 더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사들에게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정당한 건축사 업무대가를 마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도시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한건축사협회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또 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건축의 지속가능성, 추가 승인 프로세스 및 BIM 요구 사항을 포함해 낮은 대가와 늘어난 작업 범위 환경 하에서 공정·정당한 업무대가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해 건축사가 미래 인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일반 대중은 물론 전문직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건축설계대가 수준이 지난 20년 동안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 많은 국가에서 업무대가 상황은 ‘최저가 관행(생존)’이 만연해 있어 이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한국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공공 안전 보장과 커뮤니티의 미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대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간대가 법제화 지지 관련 공동성명에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22개국 아시아건축사협의회 건축사단체 회장을 비롯한 아카시아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역대회장들이 함께했다. 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1967년 창설된 이래 현재 아시아 2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는 건축사단체다.

이번 성명과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협회가 추진하는 민간대가 법제화 관련해 아시아건축사협의회 22개 회원국 건축사단체와 깊은 신뢰·유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하고,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원국의 지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건축사 업무대가 현실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대가 법제화는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 업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핵심과제다. 설계 물량의 약 20%인 공공건축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 대가 지급이 의무화돼 있지만, 민간 발주사업은 그렇지 못해 건축물의 품질·성능·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 건축 설계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