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도모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녹색건축 정책 사업은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으로 나뉜다. 그린리모델링의 핵심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다.

그린리모델링센터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모든 건축물 724만동 중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준공 후 10~30년 경과)은 38% 가량인 271만동에 이른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배경이다.

센터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20~5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단열보완, 고효율 냉·난방기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건물의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화석연료로부터 생성되고, 지구온난화는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온실막을 형성해 지표면의 온도를 높이게 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세부적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실내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실내 쾌적도 최적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된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파출소, 경로당, 도서관) 에너지 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지원 항목을 보면, 내외부 단열보강,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에너지공사와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부대공사 등 추가지원공사가 있다. 에너지공사에는 ▲내외부 단열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과 문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COOL ROOF(차열도료)가 있고 총 사업비의 40% 이상이 지원된다. 추가지원공사인 부대공사에는 ▲구조안전보강(내진성능 확보 검토 등) ▲기존공사 해체와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그린리모델링 관련 건축부대공사▲그린리모델링 관련 설비 부대공사 ▲그린리모델링 관련 소방부대공사가 있고, 총 사업비의 30% 이하 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3년간 그린리모델링의 지자체 사업결과를 보면 2020년 어린이집 409개, 보건소 375개, 의료시설 37개, 대상지 합계 821개의 사업이 진행됐다. 2021년에는 어린이집이 442개소, 보건소가 396개, 의료시설은 57개, 2022년에는 어린이집 271개, 보건소 276개, 의료시설 28개소의 사업이 각각 추진됐다.

각 기술요소에 대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벽체단열(설계건수 474), 창호(689), 고효율 냉난방장치(524), 고효율 조명(LED, 387)에 대한 지원이 활발했고, 2021년에는 창호(816), 문(589), 폐열회수형 환기장치(591), 고효율 냉난방장치(774)의 지원이 이뤄졌다. 2022년에도 창호(518), 고효율 냉난방장치(478), 문(461)에 대한 지원 규모가 가장 컸다.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의 지역 랜드마크화도 빼놓을 수 없다. 명소가 된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은 파급효과를 통한 그린리모델링의 확대를 꾀하고, 궁긍적으로 도시재생 효과를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이상엽 차장은 2023 녹색건축한마당에서 “그린리모델링은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증대에 폭넓게 기여하고 있다”며 “공공건축물 대상 확대를 비롯해, 속도가 더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양한 건축적 이해를 기반으로 전문가의 노력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자재비용 상승, 금리상승으로 인해 그린리모델링이 투자비용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소위 인테리어 공사 정도로 접근하는 건축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꾸준한 그린리모델링 예산 감소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A 건축사는 “예산낭비성 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이 줄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 동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녹색건축 전문가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정부주도의 사업으로 또 녹색건축 기술 보급 창구로 역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