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용역계약 절차 중단’이 설계공모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 ‘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공고가 돌연 취소 처리됐다. 본 공모전 공모운영을 맡고 있는 새건축사협의회는 누리집을 통해 “최근 LH 무량판 구조 공공주택 부실시공과 전관 참여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어 공모전 공고를 취소하게 됐음을 알린다”고 안내했다.

최근 국토부는 LH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용역계약 절차를 전격 중단하고, 특히 LH의 경우 국토부 지시에 따라 당분간 설계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현재 입찰이나 공모가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모 준비를 하던 건축사사무소들은 명확한 절차 없이 공모전이 취소되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서울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A 건축사는 “그동안 공모전 제출을 위해 한 달 넘게 일하던 여러 건축사사무소의 노력이 허무하게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토로했다. 사실상 공모전 준비에 전력해 매달려온 건축사사무소들만 약 두 달간(7월 3일 공고)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기회비용을 상실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본지가 문의한 결과 국토부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는 “공모전 일정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공고 후 건축사사무소가 공모전을 준비하며 발생한 매몰 및 기회 비용, 그리고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현재 무량판 구조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대책이 검토 중에 있고, LH 내부 문제에 대한 혁신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이런 사안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된 다음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향후 일정 역시 장담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B 건축사는 “작품 접수를 코앞에 두고 이미 공모 중인 공모전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것은 공모준비에 나선 수많은 사무소들의 상황을 도외시한 처사다”며 “그렇게 된 이유로 최근 벌어진 LH 사태를 내세우고 있지만, 발주기관 입맛대로 공고 취소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건축사사무소가 무조건 감수해야 하는 관행은 발주기관 횡포나 다름없어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