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의향률 50% 이상 시 후속조치 진행
국토교통부는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8월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12월부터 지정돼 서울 6곳, 경기 1곳, 인천 2곳, 부산 1곳, 총 10곳이 본 지구로 확정됐다. 이어 경기 5곳, 인천 1곳이 예정지구로 선정됐다.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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