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시대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건축사 업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민간발주사업에 대한 합리적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김수흥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민간 발주 사업에서 덤핑 수임과 최저가 낙찰 관행이 지속돼 건축사업계 업무환경이 취약할 대로 약해진 형편이다. 이는 건축 전공 졸업생들의 인력 이탈로 이어져 건축사업계는 인프라 붕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저가 설계는 부실 설계로 이어져 최근 LH 사태처럼 시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 방안으로서 ‘건축사 업무실태와 적정대가’와 관련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한국건축정책학회 이명식 회장이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 방안(건축사 업무실태와 적정대가)’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패널로는 대한건축학회 진상윤 부회장을 좌장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규린 위원,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 한국건축가협회 한영근 부회장, 한국건축설계학회 이준석 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태협 건축연구본부장 등 정부 및 건축계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