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LH 사태를 야기한 핵심적 요인인 ‘구조계산 오류 및 누락’을 범한 구조기술사회 측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축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장문을 발표, 구조분야 분리발주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구조기술사회에는 문제 본질을 왜곡하려는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협회는 8월 9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구조계산 오류 및 누락’으로 본 사태의 핵심적 요인을 제공한 구조기술사 측이 자성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오히려 언론플레이로 “건축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조분야 분리발주와 업역 확대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입장문을 내어 구조기술사회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회는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 ‘구조’는 건축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꼽히는 본질로서 건축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사실상 한 몸과도 같아 건축설계와 구조는 따로 구분해 이원화된 체제로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축의 뼈대가 되는 구조디자인과 구조계획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건축설계자가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1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협업의 관계이며 분리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미 건축법령상 구조계산과 구조도면 작성 업무는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보장돼 있다”설명했다. 특히 “법제도상 구조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책임분야가 늘고 있는 데 비해 구조기술사 부족으로 부실 점검·관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전국 구조기술사는 1,204명에 그쳐 전체 건축사의 6.4%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구조교육을 이수하면 구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를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이번 사태가 수많은 원인이 상호작용하며 드러난 결과이지만, 건축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가 경쟁이 본 사태의 본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가, 덤핑이 판치는 시장에서 안전한 설계, 건축물은 결코 나올 수 없는 만큼,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하며, 저가 설계는 부실 설계로 이어져 시공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건축설계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하나의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이 다 무시되는 형편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역시 이와 직결돼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지난 8월 6일 방영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의 ‘철근 누락, 아파트 대책은?’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법에 의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는 협력관계에 있음에도 균형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영방송에서 건축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건축사가 설계를 독점하며 구조는 건축의 하청이다’, ‘구조대가가 건축설계 대가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구조기술사의 주장만 다루어져서다. 협회는 이날 토론에 참가한 건축구조기술사회 측 발언에 대해 팩트 체크 자료를 첨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향후 건축물 안전사고 관련 보도 또는 토론 때 공정한 토론 및 균형잡힌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건축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협회는 언론을 통해 건축사 폄하 발언을 지속하는 구조기술사회 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 역시 발송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겠지만, 건축사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