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허가건수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따른 토지거래 및 건축행위 감소 영향 추정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국토 중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6,232㎢였다. 그중 도시지역 17,792(16.7%), 관리지역 27,304(25.7%), 농림지역 4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2%), 미지정지역 21(0.02%)이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용도지역은 전년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효과다. 이외에도 도시지역이 5, 농림지역이 43,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0㎢ 증가했으며, 관리지역은 55㎢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용도지역 지정 면적은 125.9(0.1%) 증가했다.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이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총 243,605(2,010)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1.5%(31,606) 감소, 개발행위 면적으로는 2,010㎢로 9.9% (220㎢↓)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거래 및 건축행위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상승세를 보인 허가건수는 2016~2018년 정점(30만건) 이후 코로나19 부동산 경기(토지거래)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 137,615(1,493, 56.5%), 토지형질변경 64,710(122, 26.6%), 토지분할 27,190(353, 11.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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