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불편·부담 해소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평가제도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 발굴을 위해서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 받는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 제안의 구체성, 시행 가능성, 파급 효과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한다. 응모 방법과 심사 절차 및 시상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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