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주관한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7 월 12일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 건축 설계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축사 업무대가 문제는 건축 설계산업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까닭에 민간 건축물이라 해도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며, 안전과 각종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하지만 안전 등 각종 건축기준은 동일한 반면 민간 부문의 대가는 공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형편이어서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 김혜림 회장은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계 대표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춘 대한건축사협회가 나서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를 위해 적극 힘써줬으면 한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송복섭 교수와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부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송복섭 교수는 ‘표준품셈 기반의 건축사 대가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염철호 부원장은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이력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건축단체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좌장은 이광환 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박기범 과장,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 한국건축가협회 건축법제도 정책 윤정현 위원장,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윤승현 교수,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정책위원회 차은주 위원장, 서울건축포럼 박현진 이사, 헤럴드경제 건설부동산부 서영상 기자가 참여했다.

토론회의 포문은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이 열었다. 그동안 협회가 추진한 표준품셈 기반의 건축사 대가기준 개선과 공공·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소개했다. 대가기준 일원화가 협회 차원의 중요한 핵심과제로 인식,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성준 부회장은 “공공 대가를 논할 때는 낙수효과를 기대했음에도 공공이 차지하는 시장 비중이 적어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대가에 차별을 둬야 할 이유가 없기에 기준을 하나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축가협회 건축법제도정책 윤정현 위원장은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건축계가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는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고민해야 하며 표준품셈의 개발을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표준품셈 적용 시스템이 대한건축사협회 중심으로 구축돼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대가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건축포럼 박현진 이사는 “공공 프로젝트에서도 설계 변경을 실비 정산하거나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건축주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약사항에도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가 기준에 앞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준품셈의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박기범 과장은 “도면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준과 체크 항목이 필요하다”며 “한국 실정에 맞는 신뢰도 높은 표준 품셈을 먼저 만드는 게 순서”라고 언급했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정책위원회 차은주 위원장은 2017년 12월 개정된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을 근거로 공공과 민간의 대가 기준 가이드라인의 일원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간의 경우 공공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차 위원장은 “표준품셈이 만들어져도 공사비 요율을 없애는 건 시기상조”라며 “표준품셈에 근거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정리해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 및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건설부동산부 서영상 기자는 “건축물은 한 번 지어지면 재건축될 때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건축계 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대가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짧게 의견을 더했다.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윤승현 교수는 “표준품셈을 논하는 건 시의적절 하다”며 “건축물의 숫자만큼이나 설계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내용 중심으로 표준품셈을 정리하다 보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윤 교수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와 같은 고급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도시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축사를 위한 정당한 대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밀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이후에는 민간이 대가 기준을 주도하고 공공이 따라가는 기준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