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의 세부 내역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가 의무화된다.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한다.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를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시 500만 원,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오는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경우 6월 중으로 즉시 시행되도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