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의사협회가 함께하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지난 3월 16일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박춘하 전 부회장, 김지한 이사, 이미자 이사가 참여했다.

회의에 앞서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AI 플랫폼 서비스 성장 속도가 가팔라지며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문가의 업무 활동에 보조적인 도구로 AI가 사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설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가 모인 만큼 타전문가 단체들과 협력하고 힘을 보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협회별 플랫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 관련 플랫폼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무분별한 건축사 중개에 따른 시장질서 훼손이다. 사설 플랫폼은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격 등을 검증하기 어려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로 전문가를 추천하거나 매칭 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설계안 3초 만에 확인하기’ 등 무분별한 건축 기획업무를 제공하는 문제도 주의해야 한다. 건축사가 아닌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건축 설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법에서 정의하는 설계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기획, 설계도서 작성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기계적 설계는 신축계획 요소에 대한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왜곡된 정보로 제3의 손실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협회는 지난 1월 진행된 국회 간담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박춘하 전 부회장은 “건축사는 자격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타 전문자격사와 달리 소개 알선 업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AI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AI와 전문 직역 간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개방형 사설 플랫폼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설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협회별 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AI와 플랫폼을 구분해서 대응지점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과 AI의 책임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문 직역을 불문하고 AI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결과물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공유경제를 명분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각종 플랫폼 업체들이 건축, 의료, 법률 등 공공성을 지닌 규제 시장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 데에서 출발했다. 전문직역의 공공성과 직무독립성이 자본에 예속돼 독립성을 저해 받고 있으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마련과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연대에는 대한약사회가 추가로 합류했으며 곧 대한병원협회도 합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