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물가 등 민생 경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그간 해결하지 못한 위기도 가시화 되는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정책 방향의 큰 틀을 밝혔다.

올해 건전재정 기조를 뿌리 내리고자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건전성 관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재정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향후 재정은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을 포함한 4가지 큰 틀 하에 운용하게 된다.

우선 당면한 민생·경기 어려움 지원을 위해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인다. 올해는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 원을 투입한다는 목표다. 신속집행과 함께 일자리, 민생안정 등 민생·경기와 직결된 사업들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집행관리·점검한다.

향후 재정정책방향에 있어 최우선 순위는 건전재정기조 착근을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 제도적 기반 공고화다. 저성과·유사·중복사업은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의무·경직성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

이어 재정혁신에 속도를 높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예타제도 효율화(국가재정법)·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국유재산법)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통과 노력을 지속하면서,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2대 핵심 재정사업(사진) 성과관리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전략기술 집중투자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의 과제다.

또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을 시작한다.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2030세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비전을 통해 확정된 과제들은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