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작년보다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37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또 조달현장의 규제혁신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현재 공공조달은 52만여 조달기업, 6만여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연간 184조 원이 거래되는 거대시장으로, GDP 대비 9% 수준이다. 하지만 불공정 조달행위, 투명·공정성을 의심받는 입찰진행, 관 우월적 관행 등이 공공조달의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2023년 조달계약 전망 58조 원 중 65%인 37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조달요청 수요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조치하고, 연장된 코로나19 계약특례도 적극 활용한다. 1회 유찰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은 50% 인하한다.

특히 기업들이 참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물품·공사·용역별 연간 조달계획(발주시기, 금액) 공표를 예년보다 빠른 1~2월에 밝힐 예정이다.

대형공사 설계심의,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투명성은 제고한다. ▲기술형 입찰 심의위원 규모 확대 ▲조달청 참여비율 최소화(10%↓) ▲퇴직 예정자 배제 등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이 이뤄진바 있다.

간편 신고시스템 구축, 접촉신고 대상범위 확대, 접촉중단 사유 명확화 등을 통해 퇴직자를 포함한 외부인 접촉관리는 강화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늘어난 비축예산 500억 원을 활용, 전량 수입 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새로 비축이 필요한 경제 안보 품목을 지속 발굴한다.

평가위원 관리도 강화한다. 평가위원 풀을 현재 5,000명 수준에서 2024년 1만 명으로 확대해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고, 기관별 보유 평가위원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 관리한다. 평가위원 미보유 기관에는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관리한다.

보증료·수수료 등이 저렴한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수요기관 갑질 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조달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는 유관 단체 위탁을 배제하고, 위탁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한다. 국가기관의 조달청 의무구매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부 품목은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을 검토해 공공 조달체계의 경쟁성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