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올해 ‘건축사 의무가입’을 원만히 매듭짓고,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기점으로 2023년을 건축사가 전문가로서 보람되게 사명을 다하고 이를 통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축 설계비 현실화’ 원년으로 삼는다. 

협회는 지난 1월 3일 올해 협회 정책방향과 목표를 공개하고, 시무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협회는 의무가입이 건축계 전체 상생과 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고, 대한민국 유일 법정단체이자 리더로서 그게 걸맞은 역할과 여러 사업을 올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무가입을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사업도 추진한다.

석정훈 회장은 협회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협회 본연의 역할에 최적화된 형태로 탈바꿈시켜 회원 권익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작년 1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로, 대한건축사협회는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서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건축사의 사명과 의무를 다짐해 주셨다. 새해 건축물의 안전과 공간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국민 신뢰를 한몸에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국회의원)”

새해를 맞아 국토 개발, 주거, 건축산업 등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가장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들에게 던진 화두다.

지난 2022년 건축사업계의 가장 큰 성과이자 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의무가입’이 시행된 후 대한민국 유일 건축사 법정단체 대한건축사협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2023년 새해가 밝았다.

1963년 건축사법 제정 때부터 2000년까지 적용되던 의무가입 시기로의 제도 복원은 각기 달랐던 건축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게 해 보다 나은 건축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건축사와 건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계묘년 의무가입 새 장이 열리는 해이자 의무가입을 원만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해로서 난산 끝에 탄생한 ‘건축사 의무가입 대전환기’를 맞아 ‘건축사 혁신도약 로드맵’의 뼈대에 단단한 근육을 붙일 계획이다. 의무가입 시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와 범위로 변화를 만들어, 그동안 의무가입으로 미뤄왔던 여러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새 판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협회 시무식에서 석정훈 회장은 올해 협회 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해 “건축계를 대표하는 리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그에 걸맞은 역할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감당하겠다”며 “의무가입이 건축계 전체의 상생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유일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협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첫째, 회원 권익 향상과 업역 확대라는 협회의 본연의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올해 지난 2년간 추진해온 민간대가 기준 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없이 떨어지는 설계대가, 무상으로 행해지는 기획업무와 계획설계, 시공 등 타 분야의 지속적인 업역 침해, 건축사 업무에 대한 불공정 행위와 무한 책임, 건축단체 간의 불신과 갈등, 과도한 심의와 허가제도 등 협회는 올해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의무가입이라는 전환기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 온 제도개선 노력과 현안대응을 본격화해 성과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Value up 2023’, 대한건축사협회가 “의무가입 원년, 대외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판을 짠다”는 기치 아래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여러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2023년 협회 신년 업무계획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