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경북형 학교건축의 디자인 강화와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공모 추진을 위해 ▲심사위원 인력풀 확대 ▲공청회 개최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설계공모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무형 교육청 시설과장은 “경북실정에 맞는 설계공모작 선정과 이를 위한 투명한 제도 운영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자는 입장이며, 지역 건축사회 등 건축사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무형 과장을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설계공모 제도개선 노력을 살펴봤다.

Q.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9월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우수 작품 선정을 위해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인력풀 확대계획(98→최대 200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구체적인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이나 계획안이 궁금합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정수는 7명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건축사가 2명, 교수는 4명, 전문가 1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심사위원 인력풀이 최대 200명까지 확보될 경우에는 신·증·개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등 공사유형 및 설계비 금액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7명에서 9명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심사위원 인력풀을 추가 확정해 약 200여 명의 인력풀 운영 시 심사위원회 구성 비율은 건축사 등 전문가 인원을 과반 이상 확보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Q. 설계공모 심사에 건축설계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참여해 비전문적인 심사평을 하거나 또는 경험부족으로 심사가 불합리하게 흘러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올림픽 중계 때 전문선수가 해설위원에 나서는 것처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현업 건축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갖춘 자가 심사위원회에 과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건축설계 전문성이 없는 심사위원이 설계의도를 파악·평가할 수 없듯이 심사위원 구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타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해 건축사·교수·전문가 등 분야별 심사위원 추천·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자격 확인을 위해 심사위원들의 주요 경력인 타시도 설계공모 인력풀, 설계분야 평가위원 등 타위원회 활동내용과 공모 수상 경력 등을 요청해 받은 상태이며, 이렇게 약 100여 명에 대해 심사위원 자격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인력풀을 추가 확장해 약 200여 명의 인력풀 운영 시 심사위원회 구성 비율을 건축사와 전문가 인원이 과반 이상 운영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설계공모 운영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청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협회에서 두 분이 참석하셨고, 경상북도건축사회에서도 두 분, 대학교수 2명을 더해 총 여섯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특히 경상북도건축사회에서 회원 28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몇 가지 이목을 끄는 내용들이 논의됐는데요. ▲우선 경북 외 타지역 업체 참가 시에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에 대한 부분과 ▲당해사업 건의 사전기획용역자 참가제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인력풀)의 설계공모 참가제한 규정 ▲심사위원회 비대면 운영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건축사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는 안건들도 있었고, 시각과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도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안건도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주요 개선방안을 소개하자면 ▲타 지역 업체 참가 시 지역 업(경상북도)업체와 공동으로 참가 의무화 ▲당해사업 건 사전기획용역자 참가제한 ▲설계공모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인력풀 추가 확보와 심사위원 자격에 대한 검토 요청 ▲공모 보상비 현실화로 공모안 작성비용 부담 경감, 설계자 참여 독려 등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점 등입니다.

Q.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는 토론심사와 심사결과(이미지 포함) 인터넷 공개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세움터 내역을 보면 실제로는 잘 지켜지고 않고, 미등록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개선 요구가 높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 시설과 자료실에 심사의결서 심사(평가)의견서를 공개하고 있고, 세움터에도 당선작 등 심사내역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간혹 유찰 등으로 인해 공개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 적시에 공개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는 이 역시 적시 공개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