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2023~2027년)동안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 가운데 68%에 달하는 34만 가구를 청년층에 할당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공공분양에서는 ‘미혼청년 특별공급’(미혼특공)을 신설한다. 민간분양에서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많이 부여키로 했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이러한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낮은 분양가,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 가구 공급한다. 50만 가구 중 청년층에 34만 가구, 4050 등에 16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6만 가구, 수도권에 총 36만 가구, 비수도권에는 총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 가구 등 총 7만6,000 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중 5만4,000 가구는 저렴한 분양가에 장기모기지가 적용되는 물량이다.

정부는 이 같은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 내 우수 입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분양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으로 나뉜다. 나눔형은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차익의 70%를 나눠준다. 또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급규모는 25만 가구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공급은 10만 가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나눔형과 선택형은 초저금리 대출도 함께 제공한다. 40년 만기, 연 1.7∼3% 고정금리로 집값의 80%(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준다. 이에 따라 시세 6억 원 주택 구입을 가정하면 최대 1억 원의 초기 부담으로 가능하다.

15만 가구가 공급되는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가 적용된다. 추첨제를 적극 활용(20%)해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형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한도는 4억 원, 생애 최초는 2억 원이며,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 수준의 금리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