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전체로 정비 확산 촉진 목표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토교통부)

경기도 분당, 일산, 부천, 안양, 군포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 방안 윤곽이 나왔다. 지역별로 1곳씩, 총 5곳 모두 지정될 계획이다. 행정절차가 단축되는 선도지구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과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이 우선 추진되는 선도지구와 관련한 구체적 지정방안이 논의됐다. 지자체별로 선정된 선도지구는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을 통해 정비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선도지구에는 안전진단, 컨설팅 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총괄기획가 위촉장 수여도 진행됐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2023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근거, 가이드라인·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과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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