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허가 작년 8월 대비 단독주택 29% 감소, 제1종근린생활시설도 13.5%나 줄어들어
고금리·고환율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막혀…주택공급 차질 예상

건축인허가 건수가 전년대비 감소 추세인 가운데 고금리·고환율로 PF대출 마저 막히면서, 주택사업 추진이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pixabay)
건축인허가 건수가 전년대비 감소 추세인 가운데 고금리·고환율로 PF대출 마저 막히면서, 주택사업 추진이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pixabay)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과 올 8월 건축인허가 건수를 비교한 결과 단독주택이 29% 감소했고, 다가구주택은 27.6%, 제1종근린생활시설도 13.5%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서울시 기준 단독주택 인허가 건수는 133건이다. 단독주택이 45동, 다중주택은 41건, 다가구주택이 47동이다.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가 60동, 연립주택 5동, 다세대주택이 199동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 8월 허가 건수를 보면 단독주택이 32동, 다중주택이 28, 다가구주택이 34동으로 줄어들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다. 아파트가 60동에서 56동으로, 다세대주택은 199동에서 99동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2021년 8월 148동에서 128동으로 13.5%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경기 선행지표인 건축 인허가 건수가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착공현황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8월 단독주택은 118동이 착공됐고,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43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39동이 착공됐다. 반면 올 8월 단독주택은 85동,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26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33동이 착공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건축자재 역시 덩달아 가격이 올라 경기 동행지표인 착공이 미뤄지는 등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행지표인 인허가 역시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건축부분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통계청 통계도 이 같은 경기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생산과 소비, 투자지표 모두 일제히 줄어들었다. 소매판매는 화장품, 가전제품 등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3.2% 감소, 건설기성은 토목공사 실적이 줄어 전월대비 2.5% 감소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전월대비 0.3% 하락했다.

8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지수도 117.4(2015년=100)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건설경기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설수주(경상)도 1년 전보다 4.2% 감소했고, 역시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99.3으로 0.2p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랐지만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하락하고 있다”면서 “선행지표에는 금융시장 관련 지표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 최근 금융시장이 출렁인 것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시중은행이 PF 대출 전면 중단에 들어가면서 주택개발 사업도 재검토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연간 50만 가구 주택 공급대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PF 대출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하반기 1금융권의 PF 대출이 전무한 상황인데, 이는 PF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 고환율이 PF 대출 제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9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모두 72만 가구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 중 65%에 달하는 46만9,817가구가 민간물량(PF에 의존하는 물량)인데 자금조달이 막히면 사업 차질이 현실화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