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22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이 전체의 229곳(71.1%),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으로 전체의 약 4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신속한 정비와 이를 위한 효율적 정비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지역별로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46곳(14.2%)이 확인됐으며, 그다음 충청남도 44곳(13.7%), 경기도가 41곳(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이 중 실제로 정비가 추진 중인 지구는 4개(10.5%)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지자체 주도로 공사재개, 해체 등 정비가 이뤄진 경우는 76곳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소송, 채권문제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금과 사업성 부족 등의 금전적 문제로 공사가 대부분 중단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3차 실태조사(9월까지 진행)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해당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지자체, 건축주·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