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으로 향후 5년간 27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통한 5년간 전국 22만 가구 공급 계획 중 10만 가구가 서울에 지어진다. 신규택지 15만 가구를 신규 발굴하고, 통합심의 전면 도입과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청사진이다.

대책에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으로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 담겼다.

정부는 서울에 50만 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방은 광역시도와 특별자치시에 52만 가구 등 총 1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내달 이를 포함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지난 5년(64만 가구)보다 24만 가구 많은 88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첫 단계로 정부는 내달부터 내년까지 15만 가구의 신규 후보지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지구 개발도 그대로 추진한다.

정부는 15만 가구 후보지에 대해 도심과 철도 인접지역 중심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신규 철도노선을 활용해 낙후지역을 개발한 홍콩 코우룬처럼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입지가 뛰어난 재개발 지역엔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의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도 들어선다. 무주택자를 위해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확 낮춘 주택 모델(분양아파트)인데, 정부의 규제 완화(용적률 상향) 혜택을 본 정비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물량을 활용한다.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내 등),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상이며 저금리로 장기 대출(40년 이상)을 제공한다.

나머지 130만 가구는 민간의 일반주택 사업을 활성화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가구수를 300가구로 제한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를 500가구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공급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공급촉진지역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장의 관심이 큰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만큼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세우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