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5년간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혁신 등 세 가지 목표에 주력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혁신

지금까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여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된다.

◆ ‘공간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새 정부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면서,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간의 압축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하여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공간의 연결은 광역철도,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 각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나갈 계획이다.

◆ 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

아울러 국토부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 이동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