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역사박물관, 충북 청주시 신청사 등 설계계획 불투명

“참여 건축사들에게 큰 타격, 설계변경 돼도 추가 설계비 미지급 등 공공기관 갑질 도 넘어” 한숨

2020년 진행된 청주시 신청사 설계공모에서 당선됐던 로버트 그린우드 건축사(노르웨이 스노에타건축사사무소)의 조감도. 이 조감도는 (주)토문 건축사사무소 협업을 통해 완성됐으며 청주시는 최근 해당 설계공모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주시)
2020년 진행된 청주시 신청사 설계공모에서 당선됐던 로버트 그린우드 건축사(노르웨이 스노에타건축사사무소)의 조감도. 이 조감도는 (주)토문 건축사사무소 협업을 통해 완성됐으며 청주시는 최근 해당 설계공모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주시)

지난 6·1 지방선거가 4년 전과 달리 현 여권(문재인 정부 당시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바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 등 예정됐던 대규모 사업 설계, 감리 용역 등이 취소·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도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바뀌면 진행되던 사업이 궤도 수정되거나 심지어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2018년 선거와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규모가 컸던 만큼 관련 사례가 더욱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이 당선된 이후 은수미 전 시장까지 12년 동안 동안 단체장이 이전 여권 소속이었다가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여당 소속 신상진 시장이 당선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은수미 시장 임기 당시 추진하던 역사박물관 설계공모가 무기연기 됐다.

충청북도 청주시 역시 새 여권 소속 이범석 신임 시장이 시청사 국제공모사업 재검토 계획을 표명했다. 앞서 2020년 청주시는 수십억 원 규모의 국제설계공모에 나선바 있는데 이번 재검토로 당시 당선작으로 선정된 로버트 그린우드 건축사(노르웨이 스노에타건축사사무소)·(주)토문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취소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건축사는 “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지방권력이 교체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전 단체장이 절차를 거쳐 추진했던 설계공모가 재검토되거나 취소하는 일이 빈번해질 경우 준비했던 건축사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더불어 공공사업의 경우 축소된 예산에 맞춰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추가 설계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하고, 건축 설계업무의 경우 비용 상승을 반영하는 법적 장치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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