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등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9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 내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가 4차례 검토회의와 11차례 분과별 회의를 거치며 정리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혁신위원들은 공급 관련 각종 심의 절차는 공공과 민간사업 구분 없이 통합해 공급을 촉진하고, 인허가 심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국·공유지와 민관 협력 개발,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회의에서는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맞춤형 공급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제 감면 ▲자금지원 확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통한 개발 이익 공유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의 과제들을 심층 검토해 실행력을 갖춘 대안으로 정리한 뒤 조속한 시일 내 관계 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