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회 활동은 벌하고자 함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한 다수 회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최혁준 대한건축사협회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회 활동이 회원 징계를 위한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뜻을 밝히며, 회원 도덕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는 건축사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17개 시도건축사회를 포함한 전국 단위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주목받는 조사위원회 업무방향과 계획을 최혁준 본협회 조사위원장으로부터 들어봤다.

Q. 지난 5월, 17개 시도건축사회 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활동이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위원회 설치 근거와 소관업무, 그리고 업무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정관 제31조(위원회 등) 제8항에 따르되, 향후 개정안 제31조 제3항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 산하에 있게 됩니다. 조사위원회의 소관업무는 건축 관계 법령과 협회 정관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조사·확인입니다. 업무절차는 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가 가장 먼저 이뤄지고, 그런 다음 본협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장이 신고된 사항의 사실 조사 확인·처리를 위해 회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은 회원의 윤리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요청이 이뤄지고 나면 조사자 선정과 조사기간이 결정 되고, 이후 사전고지와 조사가, 그에 따른 결과보고와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Q. 전국 조사위원회 위원장 합동회의에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건축사 스스로 정화하고, 회원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코자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발언 취지와 위원장으로서 향후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정·정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윤리·도덕성’은 협회 회원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본 자질이라는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오랜 숙원인 의무가입이 현실화된 지금 우리 건축사들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사회로부터 존경·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밑바탕에는 우리 건축사들의 수준 높은 도덕성이 반드시 수반, 겸비돼야 합니다. 그래야 건축사가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사위원회는 강화된 윤리의식과 도덕성 확보가 우리 건축사가 비전을 갖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지속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 이런 방향성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홍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전체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들이 발생 시에는 단호하게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수의 건축사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판단기준과 조사지침이 확립돼야 하고, 회원들도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요.

협회 의무가입과 더불어 새롭게 구성한 조사위원회이기에 조사지침·기법에 대한 다양한 자료·의견이 수렴돼야 합니다. 우선 건축연구원과 협력해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타 단체 자료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난 6월 7일에는 전국 조사위원장 합동회의가 열려 조사위원회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이해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에는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과거 축적된 자료·경험이 각 시도건축사회 조사위원들에게 빠르게 공유돼 조사위원들이 보다 쉽게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Q.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개인의 도덕성을 제고해 ‘존중받는 건축전문가’가 되는 것이 건축사라는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더욱 창의적인 작품을 잉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향후 대한건축사협회가 독자적인 조사권·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공통의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자각해 그와 같은 인식의 기초위에 국민 안전과 행복실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 인정받는다면, 각 건축사 개인이 행복도 함께 증진되고 협회 역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