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부동산 규제 완화, 무리하게 추진 않겠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은 6월 중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23일 세종시에서 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23일 세종시에서 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주일만인 5월 23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문제를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어떻게 계승시킬지 종합적 계획을 짜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가 가격을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니냐에 대한 질문에는 “신도시든 서울 시내 재건축이든 시장 과열 현상이 있는 상황”이라며 “정비사업을 수도권 통틀어 꾸준히, 단계적으로 이주대책을 만들어 풀어나가는데 속도나 물량, 순서는 우리 주택공급에 대한 큰 계획표를 짜고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공급 대책을 100일 내 발표하며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담으면서 연속적으로 연착륙시킬 것이다”고 원 장관은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 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그렇지만 가격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이기도 해 한 번에 없애기에는 (감당해야 할) 부작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경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준비 중인데, 조합원 이주비를 분양가에 새로 포함하거나 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은 당초 8월 250만 가구 공급대책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겨 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관영급행철도(GTX)에 대해서는 A∼C 노선은 임기 내 공사를 시작하고, D∼F노선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항, 철도 등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그간 지나치게 강화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겠지만, 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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