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시기를 같이해 진행됐던 업무보고가 3월 29일 일단락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며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할 국제과제 선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조했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정부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인수위는 7개 분과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토대로 새로운 정부의 차기 국정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취임을 앞두고 발표되는 국정과제에는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부동산 정책 ▲정부조직 개편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조기 구체화,
과도한 규제도 완화 ‘기대’

우선 부동산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5일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인수위 이창양 간사를 포함한 전문,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그동안의 부동산·지역균형·교통 등 분야별 주요 핵심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과 이행방안을 검토했다.

인수위는 지난 5년간 주택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지난 정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동산 공약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으로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이 논의됐다.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새 정부 공급정책 방향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민간의 주택공급 활력 제고 방안 ▲2030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과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방안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인수위는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과정에서도 단기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혁신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메가시티 조성 방안 ▲강소도시 및 낙후지역 육성 ▲교통안전 확보 방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됐다.

3월 30일에는 첫 부동산TF 킥오프 회의가 개최됐다.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그 아래 금융, 세제분과, 공급, 주거복지 분과를 구성하고, 9명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앞으로 공급대책과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