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50만 가구 주택공급 달성을 위한 해법으로 리모델링 활성화가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3월 22일 발간한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동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 주택공급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방편으로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하고, 안전성 검토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39.6%를 차지, 그중 주거용이 49.1%를 차지해 가장 많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중 단독주택은 200만 가구(51.5%), 아파트는 111만 가구(9.6%)다. 단독주택은 리모델링 또는 재개발이,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중 73.4%가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4,217개 단지 중 재건축 예상 단지는 87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는 243개 단지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리모델링 연한인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는 모두 3,096개로 전체의 73.4% 수준이다. 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통해 11만6,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산연은 제도적으로 수직증축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간구조 개편을 원활하게 유도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까닭에 현재 다수의 리모델링 조합이 대부분 안전성 검토의 벽을 넘지 못하며 사업이 좌초되고 있다. 수직증축 사례로는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기존 15층에서 18층으로 증축)가 유일하다.

박용석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업계에서는 현행 기술력으로 수직 증축과 내력벽 철거가 건축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인허가 당국은 판단을 미루고 있다”면서 “정무적 기우가 기술적 판단을 압도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요소의 검증은 기술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은 “도시 저개발 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집단적인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노후 주택 리모델링으로 실질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되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자원의 최적 활용과 낭비 제거, 주택의 장수명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순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