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승태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장
“취임 후 업무대행 수수료 문제 해결에 중점”
“담당 공무원과의 법령 해석 간극 좁히고, 인력 수급 문제도 개선”

김승태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장
김승태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장

김승태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장은 당면과제로 사무처가 안정적으로 대 회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꼽았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업무대행 수수료 협상’과 ‘회비와 복지회 예치금의 장기 미납 문제’를 들었으며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한 학습모임 구성도 강조했다. 김승태 세종시건축사회장으로부터 취임 후의 주요 업무와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취임 후 추진하신 과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취임 후 세종특별자치시 당국과 처음 만나 협의한 주제는 ‘업무대행 수수료 협상’입니다. 업무대행 수수료를 약 50% 정도 삭감하고 검사 업무대행자를 시에서 직접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저희 건축사회도 모르게 해당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업무대행자 직접 지정에 대해서는 정부 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며 법도 이미 변경됐기에 일단 현재는 마땅한 대응수단을 찾기가 힘들어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 문제는 타 시도건축사회에 상황을 알린 뒤 지역마다의 상황과 의견을 받아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결국 “시행규칙에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대가 이상으로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수수료를 현 수준에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회비와 복지회 예치금의 장기 미납 문제 해결도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우리 회는 적은 인원으로 건축사회를 유지하기 때문에, 회원 1인이 납부해야 할 회비 종류가 가장 많은 건축사회입니다. 이에 더하여 사무처장 혼자서 감당하기에 업무가 과중해 사무처 인원 보강문제도 시급했습니다.

거론하기 조심스러운 문제였지만 용기를 내어 회원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지불 또는 지불약속을 해주셨고 저에게 용기도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사무처에는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1명을 더 충원해서 3명이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Q. 앞으로 추진할 사업 또는 과제는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첫째로 도시락 스터디입니다. 요사이 우리 건축사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안 별로 관심 사안에 대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학습하는 모임이 바로 이 ‘도시락 스터디’입니다.

우리 건축사들은 사회로부터 ▲해체 ▲에너지 ▲친환경 ▲안전 ▲유지관리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교육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협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기계발을 위한 건축사들의 자발적 소규모 학습 활동이 건축사등록원의 전문교육으로 인정되어 각각의 건축사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로 건축 담당 공무원과의 법령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제가 20년 넘도록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해 왔는데, 건축법 해석 문제로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건축법 이외도 건축 관계법령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규제를 중심으로 법령이 제·개정 되고 법제정과 신규 건축 공무원의 면책을 위한 법해석으로 건축행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과 건축사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 서로의 법령 해석 차이를 줄여나가는 기회를 만들고, 타 협회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요구하려 합니다.

셋째로 사무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역 건축사들은 건축 관련 직원을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건축 관련 대학을 졸업 후에 모든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취업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연봉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졸업생들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건축사사무소 취업을 꺼리는 이유는 경력이 졸업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일단 일반인과 건축경력 단절자를 대상으로 건축사회와 시청 그리고 여성협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한 후에 건축사회의 회원사무소에 취업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Q.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화두 또는 현안이 무엇인지요?

협회의 전문성을 더 키워야 하고 회원 대상 서비스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직원이 장기근속하며 여러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 건축사회의 당면 현안이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없다면 좋은 회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건축사님들의 도움으로 저희 건축사회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회원들이 협회 발전을 위하여 참여하는 협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를 믿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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