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인 생활SOC의 지속 공급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양한 유형의 생활SOC가 공급돼야 할 필요가 있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운영방식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정부는 생활SOC의 조기 확충, 체계적 투자를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30조원을 투자해 전국적으로 국가 최소 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이 올해 종료되면 장기적 생활SOC 공급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고보조율이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돼 재정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

생활SOC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공익목적의 사업이 다수여서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통한 사업비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대해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 연구팀은 “생활SOC 공급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운영 수익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투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생활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제시했다. 이의 일환으로 번들링·부속사업을 통한 수익화, 기존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소규모 생활SOC 단위사업을 인근지역의 사업과 통합 추진하는 번들링 방식을 통해 총사업비를 키워 민간사업자의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유인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부속사업을 활용해 생활SOC에 주차장·매점·자판기시설·식당 등을 유치하고 운영수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배해 수익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