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면적(131제곱킬로미터)은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 중 약 87%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곳으로,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 확충도 가능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시는 모아주택 추진 지역들을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모아타운’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내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1월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6년까지 3만 가구의 모아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공공시설 조성 ▲통합 지하주차장 설치 ▲공공건축가 지원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우선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한다. 다만 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저층부에 도서관·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거나 임대계획을 포함할 경우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위치에 따라 인접 지역과의 용도지역 차이로 정비효과가 떨어지거나 경관 저해가 예상될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은 1단계 상향해준다. 공영주차장, 공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지방비를 한 곳당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2개 이상의 개별사업지가 통합된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공공건축가를 통한 기획업무, 계획설계도 지원한다. 올해는 10개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개소당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2025년까지 2,40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효과를 보면 세대수는 3.5배(357세대→1,262세대), 주차장은 10배 증가(129대→1,344대)하고 재정착률은 50~75%다.

오세훈 시장은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가겠다”면서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