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외활동의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삶, 회원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지키고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핵심정책인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필두로 협회 발전과 회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코자 했으며, 협회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조직진단 및 조직효율화 방안’ 마련, 건축연구원을 통한 ▲건축설계 대가기준(표준품셈) ▲공정거래 모니터링 센터 운영방안 ▲건축저작물 보호 및 활용방안 ▲건축사 자격(면허) 대여 유형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 마련 연구를 진행해 건축서비스산업과 건축사(회원)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꾸준히 발굴해 추진했다. 

건축사 윤리 강화를 위한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 설립을 비롯해 공정 설계공모 추진위원회 결성·운영, 이외에도 회원서비스 및 회원편익 증진을 위한 ‘친절교육’ 정례화로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쏟았다. 2021년 협회 주요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소개한다.

<법제도개선 분야>

◆ 협회 의무가입 법제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협회는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의무가입 후속 건축단체 협의회가 2020년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후속 실행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후속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협회는 조직진단 및 조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기도 하다. 한편, 협회는 건축사법 개정안과 더불어 건축의 공적 가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건축특별법 국회 통과에도 주력하고 있다.

◆ 대가기준 표준품셈 제정

공공분야 건축설계 대가기준 요율 개정을 통해 평균 3.4% 인상을 이끌어낸 협회는 올해 건축설계업무 대가기준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마무리 지었다. 표준품셈 고시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건축물 인허가 대장 분석 결과, 공공건축물 대가 대비 민간건축물 대가는 20%에 불과하다. 협회는 현실적인 대가기준 마련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 초부터 민간대가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다. 개선안에는 소규모 건축물(공사비 10억 미만)의 경우 대가를 최소 5%에서 최대 30% 상향해 설계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축사 자격시험 및 자격제도 개선

협회를 포함한 건축단체들이 결성한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TF 회의가 8회 개최되는 등 올해는 어느 때 보다 건축사 시험과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건축사 시험부문은 건축단체가 큰 틀의 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며, 건축사시험 응시자격부문에 대해서는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교육학인증원이 연구용역 및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회는 학원 위주의 현행 시험 출제방식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사 자격시험 이후 건축사사무소 개설 시 평가 혹은 교육을 통한 건축사사무소 면허제의 필요성을 건의 중이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신설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규칙인 계약예규에 ‘공공건축 설계용역 계약조건’을 신설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잦은 설계 변경 등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건축 설계용역 계약조건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 ‘제5장 공공건축 설계용역 계약조건’을 신설해 ▲업무대가 산출내역서 작성 ▲계약문서, 설계업무 범위 ▲대가 산출 및 지급 방법 ▲설계변경 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건설공사 위주의 국가계약법 한계를 개선하고 건축설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신설

2019년 관련법 개정과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설계의도 구현 계약서·업무계획서를 고시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을 고시했지만 건축사가 사후설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협회는 지난 6월부터 기획재정부와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3차례 진행했으며, ‘공공발주사업의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민간사업에 준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해체공사감리 제도개선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해체공사 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해체공사 붕괴사고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와 해체공사 관련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건축사로 정하고 착공신고제, 12미터 이상 도로의 경우 허가·심의 변경승인제도가 도입됐다. 이밖에 지자체의 현장점검도 의무화됐다. 해체감리 허가의 경우 상주감리로 강화됐는데 협회는 이에 따르는 적정대가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상주감리 배치인력 기준 완화도 추진 중이다.

◆ 리모델링 등 건축허가제 강화

리모델링을 건축허가제로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운영상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예컨대 건축신고 건축물은 정확한 도면 없이 건축주 직영의 무자격 업체가 공사과정에서 무단 증축과 주요 구조부 임의변경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리모델링 등을 건축허가제로 강화하는 내용의 내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미래건축발전포럼에서 발제하는 등 리모델링 건축허가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협회는 리모델링 신고를 허가로 확대하는 한편, 소규모 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도 도입

협회는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및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도의 필요성과 개정방안을 설명했다. 무자격자 시공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건설사업자 공사 대상 규모가 200제곱미터 초과로 확대됐지만, 공사현장에서 면허 대여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를 방지하고 소규모 건축물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제도 개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불합리한 업무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회원들로부터 접수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시·도건축사회별 운영현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다. 지난 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건축조례가 시도조례로 위임됐다. 이에 협회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조례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면서 협회 의견을 건의했다. 협회는 내년 상반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계획설계(기획업무) 무보수 근절 대책 마련

건축사 기획업무에 대한 그릇된 계약문화가 현장에 적용되면서 부실 건축물이 양산되며 건축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협회에서는 설계표준계약서 개정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에 ‘제5장 공공건축 설계용역 계약조건’ 신설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 1인 건축사 대안(건축법인 제도 등) 마련

현재 건축사사무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건축사사무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법인’제도 등 대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협회 건축연구원은 건축법인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 성과물을 제시했으며, 올해 6월부터 1인건축사대책위원회에서는 건축법인제도 등 1인 건축사 대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협회는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있어 상법에 의한 개인회사 및 법인과 별개로 건축사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건축사법을 개정해 건축설계인력 양성, 건축행정 등의 공공적 업무에 대해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건축법인’의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 공헌 및 대국민 홍보>

◆ 각종 사회 공헌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건축 분야 공익활동 등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협회와 SBS 희망TV가 함께 추진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프로젝트’가 SBS 채널을 통해 전국에 방영됐다. 그린리모델링 대상 안전점검 사업 및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으며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사항과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을 해결하는 상담실 운영도 추진 중이다. 

◆ 재난·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조사 및 구호활동

협회는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건축사 재난안전 지원단을 발족하고 피해 발생 지역에 인력 투입 및 건축물 구조 안전점검 등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재난지원단 활동 실적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아 ‘2020 국가안전대진단’ 유공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에 조사단을 급파하여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부처에 원인과 향후 대처방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7월 8일에는 제2기 건축사 재난안전 지원단이 발대식을 갖고 출범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씨네큐브 광화문과 네이버TV를 통해 온-오프 병행 개최됐다. ‘모두를 위한 건축’이라는 주제로 14개국 22편의 작품이 상영된 이번 영화제의 참관객은 지난해의 2배 규모인 2만4,301명에 달했다. 예년과 다른 올해 영화제의 특징으로는 사업제안을 통해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 1억 원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으로 ‘관객과의 대화’와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 등 부대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돼 실시됐다는 점이다. 개최 이래 처음으로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 올해 영화제는 영화라는 대중적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영화제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의의를 남겼다.

◆ 한국건축산업대전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사의 자재 선택이 중요해지고 건축사와 건축 관련 종사자, 건축서비스 수요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축전문전시회 개최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올해로 16회 째를 맞았다. 올해 행사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강남구 한국종합전시장 D홀에서 열렸는데, 2년 연속 이어진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스 유치 확대, 신규 건축자재 업체 확대 유치 등을 통해 건축전문전시회의 특징과 콘셉트를 살리면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아울러 2021 대한민국목재산업박람회를 동시개최하고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전시 등을 통해 회원은 물론 건축 관련 종사자와 일반인의 참관을 확대해 명실공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전문전시회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였다.

◆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내외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심사·포상함으로써 한국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2021 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이 11월 19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준공부문 24점, 신진부문 8점, 계획부문 27점 등 모두 59점의 작품과 함께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1인, 공로상 1인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준공건축물부문에서는 ▲사회공공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엄기훈/EM 건축사사무소, 이동수/㈜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민간 ‘㈜와이지-원 본사’(임재용/㈜건축사사무소오씨에이) ▲공동주거 ‘화성동탄2 A4-1블록 행복주택’(윤세한/㈜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일반주거 ‘맹그로브 숭인’(조성익/TRU 건축사사무소)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외 국무총리상이 주어지는 본상 4점 그리고 우수상 16점이 선정됐다. 신진건축물 부문에서는 신진건축사부문 대상에는 ‘인스케이프’(김건철/스마트건축사사무소)가 대상을 받았다.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상하는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에는 다양한 주거형태의 소개로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MBC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 제작팀이 선정됐다.

<회원 서비스 교육>

◆ 건축종합정보센터 활성화 

‘회원업무지원 홈페이지’와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우선 ‘회원업무지원 홈페이지’ 의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공동구매 서비스에 2개 업체 6개 품목의 제품을 추가로 등록, 공동구매서비스 품목을 다양화했다. 또한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 화재안전 건축자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화재안전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업자에게 등록안내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회원의 건축자재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로 이뤄졌다. 협회는 앞으로도 건축사가 건축 설계 시 필요로 하는 각종 건축자재 정보를 제공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건축사실무교육 

건축사법 제30조의2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축사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건축사실무교육은 자격 취득 이후 건축사들이 사회적 요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학문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유지, 향상시키고 다양한 전문지식의 습득과 지속적 교육을 장력하기 위해 실시됐다. 올해 윤리교육에는 5,483명이, 전문교육에는 2만 469명이 이수했다. 6월부터 12월까지 열린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교육’에는 기초반 30명, 심화반 10명 등 40명이 수강했으며 교육부와 함께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에는 11월까지 1,767명이 참여했다.
 

◆ 건축물관리법 교육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자,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신규 및 보수 과정을 지난해에 이어 사이버 과정으로 운영했다.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은 265명, 건축물관리 점검자 교육은 751명이 참여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은 1.528명이 수료했다. (11월 기준)

◆ 직원 친절교육 실시

회원 입장에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 대회원 서비스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로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다섯 차례 열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민원 유형별 응대기법을 습득하고 실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 마인드 향상 기법 등을 배웠다. 교육의 주제는 ‘회원 응대 시 대화의 기술’, ‘회원과 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효율적인 소통법 및 전화응대’ 등이었다. 아울러 지난 3월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 9층에 민원데스크가 설치됐다. 종전에는 방문 민원인이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질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지만 데스크 설치 후에는 벨을 누른 뒤 전담직원을 안내 받아 담당자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 ‘상담과 계획설계는 건축설계의 첫 단계’ 포스터 제작·배포

민간 대가기준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인 대한건축사협회는 ‘전문적인 상담, 계획설계’에 대한 정당한 대가 문화 정착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12월 15일 전 회원에게 배포했다. 포스터는 ‘상담과 계획설계는 건축설계의 첫 단계’라는 큰 글씨 아래 ‘정당한 대가지불은 필수입니다“라는 작은 글씨가 배치돼 있다. 협회는 건축사들이 상담단계에서부터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