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해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11월 26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 했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9.15)과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결과 발표(10.26)의 후속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관련 건축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건축법시행령에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거실이나 부엌 등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서 미국·일본·영국 등 도심인구가 밀집한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제안해 ‘규제챌린지’를 통한 민간전문가ㆍ관련업계 회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 고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을 제정 고시해 새로이 건축되는 일반ㆍ공동기숙사에 적용한다.

공통적으로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층간 소음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 되어야 하며, 1실 당 1인에서 3인까지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제곱미터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한다.

면적이나 높이, 층수 산정방식 등 건축기준은 건축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나 적용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국민 불편을 야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후속조치로서 건축기준 적용례와 해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제정 고시한다.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고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다. 시행령 개정안과 건축기준 제정고시안은 관계부처 협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경 공포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이며 2월 24일 고시·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