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법령 자주 바뀌고 신설되는 법 많아 환경 예측 어렵다” 호소
센터가 각종 법령·도면 정보 DB로 구축해 ‘건축정보제공 서비스’ 강화할 것

최근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23일부터는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가 확대 도입된다.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 상태까지 확인해 적합한 자재에 대해서만 품질을 인정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이 확대되어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 시 인정받은 대로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때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역시 강화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때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충북 제천(2017년)과 경남 밀양(2018년)에서 잇달아 발생한 두 건의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이다.

건축법에 따라 자재선택권을 가진 건축사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건축설계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많은 회원들이 법령이 자주 바뀌고 새로 신설되는 법이 많아 환경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정보센터’도 다양한 관점에서 회원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남상득 건축정보센터 자문위원장(건축정보센터장 겸직)에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었다.

남상득 건축정보센터 자문위원장(건축정보센터장 겸직)
남상득 건축정보센터 자문위원장(건축정보센터장 겸직)

Q 건축정보센터 자문위원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협회 건축정보화 사업을 담당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정보센터, 회원업무지원, 공동구매 서비스 등의 누리집 운영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의무가입을 대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회 내 모든 전산시스템 운영업무를 총괄하면서 차후 이 모든 서비스를 아우르는 ‘건축종합정보센터’ 설립을 계획 중입니다.

Q 올해 위원회 추진사업이 궁금합니다.

먼저 건축자재정보센터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국내 유통되는 건축자재 모든 정보를 회원들이 편하게 찾아볼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12월 23일부터 건축법 개정으로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관리와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 등록기관으로 협회가 지정을 받은 가운데, 이를 활성화할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회원들이 쉽고 편하게 자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와 연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센터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재료마감표 자재 구체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도면 작성 원칙과 방법에 대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Q 효율적인 건축설계를 위한다면 센터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일 듯합니다. 센터에 지금보다 더 구축돼야 할 부분 또는 보완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센터 시스템 개선과 운영을 위한 협회 내 별도 조직과 관련 예산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자재 선택권이 건축사에게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재정보 DB 구축은 협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별도 조직을 둬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재정보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도 있어서, 이를 별도 조직이 전담한다면 역량을 집중시켜 사업을 성공시키는 노력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Q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만 언급하자면, 정부의 건축자원데이터 사업에 적극 참여해 화재안전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정보 유통을 정부로부터 위임·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플랜을 구현하려면 건축안전성능지원센터, 세움터와 서비스 망을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각종 법령과 도면 정보를 DB로 구축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건축정보제공서비스’가 강화돼야 합니다. 회원들이 법령이 자주 바뀌고 새로 신설되는 법이 많아 환경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DB 구축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인 관리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회원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안을 고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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