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영구임대아파트 약 90%는 준공된 지 25년 지나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했던 공공임대 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10년 이상된 공공임대아파트는 46만 가구로 전체 임대아파트의 절반가량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 임대 아파트는 86만 가구다. 이 중 20년이 지난 임대아파트는 16만 가구가 넘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총 15만6,000가구 중 준공된 지 25년이 된 아파트는 약 14만 가구로 약 90%를 차지한다. 특히 30년이 지난 아파트도 1만 가구가 넘었다.

임대아파트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준공된 지 5년 미만 된 아파트는 전체대비 15% 수준이다.
 

한편, LH는 아파트 시설개선과 수선유지를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시설개선과 수선 유지비용을 보면 ▲2016년 3,674억 원 ▲2017년 4,777억 원 ▲2018년 5,503억 원 ▲2019년 7,501억 원 ▲2020년에는 9,017억 원으로 5년 전 대비 약 세 배가량 늘었다.

홍기원 의원은 “신규 임대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임대아파트도 동시에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후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수렴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노후 임대주택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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