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분야 유일 법정전문가 단체인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이하 서울시건축사회)가 회원의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디딤돌 정책을 수립하고, 건축사 역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회원 6,000명 시대를 대비한 조직개편이 이뤄졌고, 의무가입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도 본격화됐다. 건축주 등 건축 관계자와의 민원업무 해결과 회원 업무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구축은 회원들의 고민해결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되고 있다. 서울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협력방안이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출범 후 줄곧 혁신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서울시건축사회의 중심에는 김재록 회장이 있다. 취임 6개월을 맞는 9월, 본지는 김재록 서울시건축사회장으로부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해결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조직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조직개편 현황과 더불어 ‘의무가입대책 특별위원회’ 등 신설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서 회원 6,000명 시대를 대비한 조직개편을 약속했습니다. 취임 후 첫 이사회에서는 ‘의무가입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를 신설했고, 이를 통해 서울시건축사회의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일차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는 ‘의무가입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서울시건축사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회칙 개정을 선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는 ▲사업계획 조정과 재정 운영 개선 ▲사무처 조직 개편과 사무공간 마련 ▲회원 업무 지원을 위한 역할 확대 등 의무가입에 필요한 대책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서도 자격대여 등 회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하는 등 차질 없는 의무가입 시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Q. 관내 25개 구청과의 업무 협의 정례화, 건축공모전 심사·심의위원 선정 서울시 건축사회 주관 등 현 집행부만의 특색 있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업들의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구청과 구의회 등 각 기관과의 교류와 업무협조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만남을 정례화 또는 사안 발생 시에는 수시 방문해 직접 챙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장조사·검사와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해 최근까지 강남, 강동, 송파, 노원, 도봉, 중랑구청과 구의회를 방문해 관련 부서 국장, 과장, 구의원 등을 면담했고, 앞으로도 방문대상 구청 등 기관을 확대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건축공모전의 심사와 심의위원 선정 역시 전문성을 살려 서울시건축사회가 주관하기 위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를 만나 입장을 전달한 것이죠. 이 자리에서 관련 전문가단체인 서울시건축사회가 설계공모 업무를 위탁받아 주관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고,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해 추천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Q. 지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해체공사 간 감리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건축사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해체공사감리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데, 센터 운영의 의의와 계획에 대해 소개를 부탁합니다.

서울시건축사회는 ‘해체공사 감리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정착, 해체공사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원과 건축 관계자간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질의 등 상담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해체공사감리 상담센터’를 지난 6월 1일부터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회장을 상담센터장으로 선임하고, 담당직원 1명을 배치해 실질적인 업무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것이죠. 현재 해체공사감리 상담센터는 매주 2회, 해체공사감리업무 경험이 풍부한 16인의 건축사가 해체관련 민원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은 주로 ▲해체공사감리대가 산출과 적용방안 ▲감리자 지정 후 계약체결 이행 ▲일부 자치구에서 해체공사 허가 전 감리자 지정을 요청해 법령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해체공사 허가 전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 검토란에 감리자에게 날인을 요청하는 행위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자치구의 임의규제 등이 있습니다. 또 감리자와 건축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상담, 유선상담, 이메일 상담으로 매월 20여건 내외의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방문해 즉시 위반사항 개선조치를 요청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해체공사 업무와 대가산출 등을 표준화하기 위해 현재 제작 중인 ‘해체공사 감리 매뉴얼’이 마무리되면 감리자의 업무에 적용하게 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해체공사감리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회원들의 업무지원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해 성과를 보이고 있는 민원업무 지원 사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원과 건축주 등 건축 관계자의 민원 업무 해결과 회원 업무 지원을 위한 ‘회원업무지원·해체공사감리 상담센터(법무상담소 역할)’를 개설해 회원업무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법적분쟁과 계약사항, 저작권 등과 관련된 건축전문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무 및 노무 등의 경영지원과 관련된 세무사·회계사의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1년 신규입회 회원과 청년건축사, 1인 건축사 등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업무 지원 건축플랫폼’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정보전산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리자와 건축주 간 감리대가 산출·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서울시건축사회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설해 감리자와 건축주 간 이견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Q. 서울시건축사회는 서울시 건축행정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서울시 도시·건축·주택분야 정책 제안을 활발히 하는 등 공공의 역할 수행에도 적극적입니다.

말씀하신 공공성 강화 노력은 서울시건축사회가 건축분야 유일한 법정 전문가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26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단과 서울시민의 안전·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7월에는 오세훈 시장을 만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소규모 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사업 활성화 추진 등 7개 분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건축계 발전을 위해 서울시건축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 14일에는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를 만나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에 서울시건축사회 추천 위원 선임 요청, 설계공모 심사위원 운영 개선 방안 제시, 도시공간 개선단 발주 연구용역 수행에 서울건축산업연구원 참여 협조 요청 등 서울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공공건축가 운영,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강병근 총괄건축가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건축계 전반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Q.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협약에 따른 미래 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유엔환경계획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물과 건설부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배출량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도시와 건축 태동의 주체인 건축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건축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시대는 일상적이고 형식적인 설계가 아닌 환경의 측면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설계 시대에 진입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친환경 건축설계, 그것은 어느 한정된 부문에 그치지 않는 건축과 도시건설 전 부문에 걸친 최적 설계를 의미합니다. 환경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구조설계 ▲마감재료 ▲구조재료 ▲저에너지 ▲리모델링 ▲해체와 폐기 등 도시를 포함한 건축물의 생애 관점에서 최적설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등한시 했던 이 거시적인 명제는 건축사가 아니면 해결할 전문가는 없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깊고 폭넓은 식견과 충분한 견해를 가진 유일한 전문가가 건축사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후협약 대응을 위한 건축사의 역할정립과 실천방안도 서울시건축사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Q.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건축사회 회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전달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시행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다수의 회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건축사회 역시 회원 여러분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있는 ▲총회 ▲법령 및 기술 분야 세미나·교육 ▲회원 간 소통과 교류를 위한 친목행사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아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부터 회원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백신접종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때가 되면 가능한 회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건축계의 발전, 미래 환경 구축을 위한 의무가입 등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불편과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 등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성실히 추진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서울시건축사회와 건축사 발전을 위한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