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공모 심사가 못 미더워 외부에 공모대행을 의뢰하는 지자체가 있을 정도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설계공모 총액 10∼30%가 로비 금액으로 사용됩니다.”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를 따져 공정할 만하겠다는 판단이 설 때만 공모에 참여를 한다거나 어느 특정인이 심사를 하고 역으로 받으며 ‘봐주기 평가’ 식으로 일감을 독식한다는 말이 오가는 등 설계공모 공정성·투명성 관련한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본지에 제보한 한 건축사는 “누가 봐도 네트워크가 있는 특정인이 심사를 주관, 독단적으로 하며 아니나 다를까 당선이 점쳐지는 업체가 예상대로 사업을 따냈다”며 “심사 불공정 적극 대응 차원의 신고센터를 만들어 건축사협회가 대신 불공정행위 조사·수사 의뢰를 진행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심사 결과를 놓고 온갖 의혹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최근 들어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경찰 등이 수사에 나선 일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LH가 발주한 설계공모전을 전부 조사한 결과, 전관 업체가 일감 85%를 독식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바 있다. 과거 ○○구청 건립과 ○○시 대규모 상가 설계공모 과정에서는 심사위원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21년 8월 1일 시행)하고 ▲심사결과 세움터 공개 ▲심사위원회 진행 공개 의무화를 한 것도 이런 폐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설계공모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선 법 개정보다 건축계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설계공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려면 단속 등 외부 요인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건축계의 성찰과 자정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협회가 강력한 설계공모 정화 운동을 진행해 건축사의 자존감을 고취·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설계공모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핵심은 협회 주관의 강력한 자정 노력으로 부패의 고리를 청산, 건축계 질서 확립과 건축설계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협회 핵심 관계자는 “‘의무가입을 계기로 공정설계를 위한 모임’을 결성해 청렴하고 투명한 설계공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공정 설계공모 추진 위원회’ 역시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먼저 협회에서 추진하고 정부, 권익위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 설계를 위한 모임에서는 매월 회의를 열어 참여 설계공모에 대한 심사과정 평가를 비롯해 부적절한 행위 의심 시 협회에서 회원을 대신해 조사 및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